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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내일부터 (16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추가된다

by 원숭이의 핫이슈 201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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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일명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말 그대로 폭행, 폭언, 협박, 조롱, 모욕 등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특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로펌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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