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사건 꺼내는 황교안 대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정면 대응의 뜻을 밝혔다.
조국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했다. 이곳은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곳이다. 
그는 '사노맹' 사건을 언급하며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소환됐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의 이번 비판은 네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 ‘사노맹’ 사건 당시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사노맹’의 일원으로 기소하지도 않았고, 법원 역시 조국 후보자가 ‘사노맹’에 가입했다고 인정한 바가 없다.

조국 후보자가 가입했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황교안 대표가 ‘사노맹’ 사건을 언급하면서 든 폭탄, 독극물 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다. 국가보안법 해설서까지 낸 황교안 대표가 설마 이런 내용을 몰랐겠는가?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자 흠집 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로 있던 1993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조 후보자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사노맹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단체인 ‘사과원’에 가입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했다"고 했다.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당시 조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했고,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조 후보자를 겨냥해 "국가 전복(顚覆)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 사노맹은 무장봉기와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며 자살용 독극물 캡슐을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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