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분양가 상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좀 더 근본적 해결책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취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날(12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논란과 관련 "결국 분양가로 인한 이익을 건설업자가 가져갈 것이냐,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를 강제함으로써 그 차익을 분양을 받는 특정 소수가 누리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그러나 두 가지는 다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발이익 공공 환수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최근 자료 분석을 통해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로 건설업자와 피분양자가 13조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통해 개발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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