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 유족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가 권한을 남용해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했고 친형에 대해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선고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라는 공적 권한을 이용해 재선씨를 제거하려고 직권을 행사하고 남용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이어 "이재선의 정신상태가 아니고 피고인(이재명)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직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재명)이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나아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친형인 이재선이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굴레를 씌워 이재선의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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